이미 농촌 버스 운영이 사실상 공공 재정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공영제를 단순히 ‘새로운 비용 부담’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농촌 버스는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성 적자 체계다. 승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만 노선이 유지된다. 실제로 의령군의 경우 매년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버스회사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면 지원액은 매년 약 2억 원 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구조에서도 지자체의 정책 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노선을 조정하거나 확대하려 할 경우 운송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추가 노선이 생기면 추가 지원 요구가 뒤따르는 구조다. 주민 이동권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운영에서는 제약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인데도 이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에 가깝다”며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이 오히려 더 비효월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근 창원시는 버스 재정 지원금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고, 함안군 역시 약 6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지방자체단체의 교통 재정 부담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군은 농촌 교통을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는 교통이 곧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버스는 이미 공공 재정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며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지원금을 고려하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오히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공영제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논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농촌 교통 문제는 주민 이동권이라는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론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