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 공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의령에서는 특정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공천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서울지역 언론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보도하면서 경남에서는 하동군의회 의원과 함께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을 실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언론은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최근 8년간 의령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 등 370여건, 총 35억원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단독 또는 합산한 지분의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김 의원 배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3억원 상당의 수의계약 26건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김 의원 배우자가 가진 이 회사 지분율은 49％로 단 1％ 차이로 제재를 피했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언론은 김봉남 의원이 의령군 담당부서 소관인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았던 202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회사가 94건에 17억여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8월 복무감찰담당관실 사무관 등 3명을 의령군청에 보내 김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에 벌였고,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의 실질적 가족회사인 청호환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영업정지가 끝난 뒤부터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이 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의 편법을 막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방의원 공천권을 쥔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줄 세우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돈 내고 단 배지’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손실 메꾸기나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